일반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이나 지원은 까탈스럽기 짝이 없는데 일부 특정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후하다 못해 퍼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市)와 유착해 10년간 2239억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 4~6개월 만에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10년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과장과 팀장이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이었고, 마을은 지원금의 절반 가까운 194억원을 인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관계자 2명이 서울시 위탁 사업 관련 기획단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장연은 일종의 장애인 단체 연합회다. 전장연 산하 장애인 지원 센터들은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수혜를 받은 장애인들은 누구이며 그 규모는 어떠한지 깜깜이다.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 시위를 하며 압력집단임을 증거하려는 내심의 전략인 것이고, 수많은 보조금이 회원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이들의 사업집행 규모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감사한 자료는 왜 밝히지 않는 것인가?

공공사업이든 사회단체 활동이든 ‘보조금’을 받으려면 얼마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일례로 보조금 1～2천만원 규모의 지원 공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무슨 서류가 그리 복잡하고 절차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형편일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인 경우는 공사 수주금액의 10%를 깎는 관례를 내세운다.

현실이 이러한데 수십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그렇게 쉽게 특정집단에 지원되었다는 것은 형평성 위반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특위에서 밝힌 사실을 보면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집회·시위 참여도 일자리로 인정해준 것은 서울시장과 전장연이 서로 결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전장연이 2021년 한미 동맹 해체 집회를 하고, 2019년 이석기 석방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도 보조금을 계속 받은 것은 지극히 편향된 지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수칙을 세워 이권과 차별이 개입되는 일을 차단해야 혀며, 불법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엄단하여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류(사업내역서, 적산자료 등)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나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접근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복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일도 필요할 것이며, 상대적 약자인 사업자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용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